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타익신탁에서는 계약과 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된다.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6, 2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양도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6, 2008.1.9)를 참조한다.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임대·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관련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다만 타익신탁에서 계약과 특약에 따라 사용·수익·처분 등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급 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2.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양도하면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각각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4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