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6건
-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009
- 스캔한 종이 증빙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496
- 스캔한 증빙만 보존해도 원본 보존의무를 지키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70
-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44
-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51
-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12
-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231
-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67
-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94
-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52
-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 ERP의 카드 거래정보도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8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관련 쟁점임차료등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 소재 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실ㆍ공장의 임차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시 가공매출액 및 가공 매출원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