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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여부를 정할 주식 보유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중간 지분율을 연쇄 곱하고 복수 동업기업의 비율은 각각 합산한다. 해당 캐나다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K-OTC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정해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고 대상 중소·중견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제1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을 전제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외국 펀드 지분매각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 집합투자증권 거래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의 이익은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5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8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유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계좌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매도인지 물었다. 질권 실행을 위한 계좌대체는 「법인세법」제73의2 적용상 매도 등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제2항 (계좌부 기재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의3조제1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K-OTC에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물었다.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호예수된 중소기업 주식을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할 때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 보호예수 중이었다면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매각 제한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상장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위원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져도 결론은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8호 (승인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1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재무안정 PEF가 취득한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주식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에서 취득한 경우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의22조제1항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3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보유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본시장법상 합병으로 외부평가를 받은 합병가액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 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장외계약으로 자기주식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5항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서 ‘주식등’에 포함되는 권리와 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예탁증권 관련 권리는 포함되지만 국내 상장 파생연계 증권·증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기초자산 등의 변동과 연계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증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 (증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 자산을 법률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의8조제3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주권상장법인의 투자사업부 신설 분할합병을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따른 분할합병이면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분할합병이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지급한 중간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금전으로 분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0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업무와 별도로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의2조제1항 (거래소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11조제1항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2조제1항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업무위탁의 보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3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제2항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 판단일을 물었다.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CPPIB 자회사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배당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목적 설립, 위험 부담, 소득 결정권·처분권 및 의결권 직접 지배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간외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외매매 방식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 대주주 양도 또는 증권시장 밖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업무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되며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 투자신탁의 주권 이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코스닥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나 실권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른 배정은 증자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상증자 전 과정이 모집방법에 해당하고 청약의 권유인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만기 지급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리연계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고 권리행사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증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특례를 선택한 경우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인수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발행법인과 인수인에게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대상 발행법인에서 제외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회사와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회사와 해당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와 그 법인이사에 관한 판단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관리기금이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수익증권을 매수·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의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거래소가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받아 운용한 경우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2항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TF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에서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증권회사가 해당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신탁에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3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회사의 공모펀드 계산에 따른 ETF 차익거래에서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한 주권을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서 양도하면 면제된다. 수익증권 매수·환매와 주권 양도가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3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