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6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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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3.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232
-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2022.08.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8492
-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2022.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756
- 제3자 취득 전환사채의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202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363
- 간접투자한 상장주식 거래이익도 집합투자이익인가?2020.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
-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2015.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
-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2015.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상속증여-21000
- 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2013.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32
-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5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1.04.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
- 전환사채 발행법인도 지급명세서를 내나?2010.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0
- 투자신탁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나?2010.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077
- 이자율이 변하는 대출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010.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2026.06.1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2026.05.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157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101 · 2026.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증세법 제39조 적용 시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이므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증여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46 · 2026.04.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