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1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공제·수정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 발급분은 예외이며, 미발급분은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기본통칙과 기존해석사례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매출액 중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품 ・ 상품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제외할 매출액과 세후영업이익의 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제외는 제품·상품 수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세후영업이익 계산 때 전기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5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란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 중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상품・제품의 수출이란 수혜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수출 매출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증여시기 기준으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직접 수출 거래 매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으면 직접·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고 거래형태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554
공사 지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상가 공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공사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55
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토지도 감면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환산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6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557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서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국내 과세권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8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6항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적용 순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559
소맥피와 대두박 공급에 면세가 적용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과 관련해 공급받는 소맥피와 대두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맥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대두박은 10%로 과세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에 더해 사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0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벙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61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2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지 않은 우선수익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일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63
역사 기부채납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부가가치세 - 2012.10.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등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한다. 구성원들이 출자비율대로 의무·손익을 부담하고 공동연대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18,564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65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과 소유권 이전 전에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시설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무상 임대하는 등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6
현물출자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영업권을 신주 교부로 취득하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허가 등 법률상 지위, 영업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자산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18,567
협력사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법인세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협력사에서 받은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의 수익사업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매출분배금은 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축하금·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18,568
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명의개서는 과세되나?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내국법인주식 명의만 바뀌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명의변경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8,569
외교공관장에게 판 아파트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201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명의로 등기할 때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8,570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약정서와 배당금 및 증자대금 자료로 판단한다.
18,571
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72
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73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는 면세되나?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원
부가가치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업체험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이용료를 받으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실비는 실제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대가를 뜻한다.
18,574
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법인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다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정산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18,575
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사원식당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용역인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탁자가 제공받은 설비로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7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사업장 합계인가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부가가치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8,577
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 가액과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현물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78
재건축 중 도로·공원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서초구가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도로와 공원용지 사용을 허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인가와 사용 기간에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18,579
은행지급보증서의 새 담보비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2012.6.26.이후 최초로 은행지급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담보금액으로 제공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지급보증서의 개정된 납세담보비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00분의 110 비율을 적용한다. 그 전에 발급된 보증서의 비율을 변경해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80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81
계약해지보상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공급계약 해지 후 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해당 계약해지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완전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금전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82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18,583
수출입 화물 CFS 작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를 위해 CFS 등 수출입 화물 운송·보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84
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85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86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르면 언제 공급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급 전 대금을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 수금 시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87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1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88
외주 방식의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상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거나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외주업자가 상조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장의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모든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와 외주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가 모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면 양측의 장의용역은 각각 면세된다. 단순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89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90
의제취득일 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91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92
우발적으로 판매한 병원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진단검사용역 중 발견한 병원체를 타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일시적·우발적 판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93
무환 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부가가치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지보수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 주체가 수입한 내국법인이 아니면 그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해 예외를 적용한다.
18,594
유골을 구슬로 성형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골을 구슬 모양으로 성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장의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의 화장·묘지분양·관리 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95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 산정방식은 어떻게 정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대가 산정방식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고 대가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다. 대가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96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97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의 기간만 통산한다. 멸실 후 다른 세대원 명의로 신축했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98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99
확인대상이 아닌데 6월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착오로 5월 31일 후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한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00
서울시가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