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7회신일 2012.09.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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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시가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공사 중 사단법인

○○○○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를 변경했다. 설계변경 요청자인 협회가 해당 공사비를 부담하고 서울시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단법인

○○○○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를 변경하면서 당해 공사비를 설계변경 요청자인 사단법인

○○○○

협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가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단법인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를 변경하면서 당해 공사비를 설계변경 요청자인 사단법인 ○○○○협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87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서울시가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38)
원 제목: 서울시가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서울시가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사실관계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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