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1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법인세 - 201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양도대금 지연회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합리성 없는 지연회수는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8,752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역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 미만이어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53
국민연금공단은 조세조약상 정부기관인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또는 한·영 조세조약상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각 조약의 정부기능 수행기관이나 정부소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관 해당 여부는 조세조약과 상호합의 등을 통한 체약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영 조세조약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8,754
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분할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55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국제조세 - 201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의 수익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8,756
허가구역 해제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생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납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한 예정신고·납부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신고·납부가 소급해 유효해진다. 토지가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57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면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등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감면 적용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8,758
사업연도별 경정금액을 상계해 이자를 계산하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감액·증액경정금액을 상계해 반환이자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정금액을 상계한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원화금액에 계산한 반환이자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59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회 등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한 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60
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과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761
인터넷 기프트카드의 인지세는 어떻게 현금납부하나?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지
기타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부와 표시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유효하게 작성할 때 인지를 붙이는 것이나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납부할 수 있다. 현금납부한 경우 해당 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18,762
풋옵션 행사차익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
법인세 - 2012.08.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차익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이면 약정상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18,763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과목별로 구분 표시하고 별지 명세서를 작성하면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한 뒤 시행령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다.
18,764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에서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면 지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65
개별소비세 환산계수를 열량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용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단위가 열량으로 바뀌어도 종전처럼 부피를 반영한 환산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요금산정의 기초 단위가 부피사용량이기 때문이다.
18,766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67
임대 후 판 신축상가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 - 201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8,768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
소득세 소득세법 201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반환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69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접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770
미등기 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 외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미등기 상속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단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71
공동차입금 승계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분할하면서 공동차입금까지 승계할 경우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부채를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72
공동구매 때 받은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인가? 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 시 상품대금에 더하여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동호회가 공동구매 때 받은 운영기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상품대금에 더하여 받은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회원에게 공동구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73
사업장 이전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경우 종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하면 종전 기간을 제외하되, 단순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포함한다. 업종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 보고 폐업과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74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은 언제 발생하는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체납발생일이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75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과목별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해야 한다.
18,776
외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용 기계를 임차·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777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78
설탕·소금을 섞은 쌀가루는 면세되는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과 소금을 혼합한 쌀가루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하고 소금·설탕을 섞어 일정량씩 포장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이다.
18,779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8,780
분할 전 사업연도 추가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 법인세의 귀속은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
국세기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분할 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귀속을 물었다. 추가 법인세는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부담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8,781
생견과류와 가공 견과류의 혼합포장은 면세되나?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82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8,783
복합건물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201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도록 했다.
18,784
취득 분쟁의 변호사 보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 201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쟁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쟁송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변호사 보수가 직접 소요된 쟁송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785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반환인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과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을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그 유무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86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응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감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87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88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는 기술진흥단체인가?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법인세 의료기기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센터는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으로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789
일본 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90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91
무상으로 받은 용역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법인세과-786 회신만 제시됐다.
18,792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93
보조금으로 지은 기부채납 건물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시험연구용 건물을 건축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그 기부채납하는
법인세 국유재산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건축해 기부채납한 건물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94
토지 잔금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
소득세 - 201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 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지급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8,795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사례로 부동산거래관리과-0638, 2011.07.21. 외 다수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796
미납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원천징수 국세징수법 201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미납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지결정된 원천징수세액이 결손처분된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97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을 참조하도록 했다.
18,798
법인전환 후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이어받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 요건을 따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99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상인가?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인지 물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의 확정급여채무 비용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이 아니다. 장기근속휴가·장기장애급여·이익분배금·상여금·이연보상 등이 이에 포함된다.
18,800
법인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경영권 등 행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점주주와 각목의 요건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주주명부상 지분율,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경영권 행사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