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공제·수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5회신일 2012.10.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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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공제·수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07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 발급분은 예외이며, 미발급분은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 발급분은 예외이며, 미발급분은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기본통칙과 기존해석사례를 근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와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95, 1987.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22601-95, 1987.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 부가22601-95, 1987.1.19.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5 (2012.10.07 회신),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공제·수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95)
원 제목: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