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1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2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46조의 2 제2항과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소멸한 상대방 법인도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3
출자금 초과분배액을 배분소득에 포함하나?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
조세특례 - 201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출자금을 초과해 분배한 금액의 배분대상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출자금 초과액은 종료일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분가액 감액 후 이를 초과한 금액을 과세연도 중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18,454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은 어느 부분을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주택과의 공간적 일체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55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6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적용 순서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과 국세청 서면5팀-354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57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청년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할 때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58
기준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12.09.23.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12.09.23.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전에 계약과 해제가 이루어진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사업주체와의 매매계약이 기준일 전에 체결되고 해제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459
재개발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철거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개발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0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다른 법인 급여도 넣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소득세 소득세법 201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의 임원이 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다른 법인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한 법인인 A법인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만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1
예정가격 반출 후 가격이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기타 - 201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확정 전 예정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으로,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한다. 예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이 더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18,462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3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과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4
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 - 201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체 후 지급된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8,465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에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건설중인 자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8,466
국외 건설현장 조리근로자의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세 - 201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의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근로자 보수에 적용할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해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18,467
할인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할인 분양할 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신고가액의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8
교수의 논문 장려금과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두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교원의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9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0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1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며 질의내용은 불분명했다.
18,471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를 맞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본·지점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72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201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와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원재료 매입원가로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적용하며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다.
18,473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세 소득세법 201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추가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474
이전소득을 상계하면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이전소득 반환액과 반환받을 금액을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다.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에는 반환이자를 가산해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5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6
연구교수 인건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연구교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연구교수가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7
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관련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8,478
겸직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18,479
비과세사업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인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80
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납부한 세액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18,481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18,482
국외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직접 반출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 또는 국외반출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는 경우다.
18,483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내국법인에게 받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하거나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한 경우이다.
18,484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시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적법한 납세담보인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보증서를 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했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85
세무서 압류 전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우선권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채권압류 전후에 송달된 법원 전부명령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486
수집용 우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판매인이 액면가로 파는 통신용 우표는 면세지만 전시장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우표의 사용 가능성, 판매인의 허가 여부와 판매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87
미등록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이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해도 미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88
은행 예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18,489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90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던 기업이 제조업만 승계하는 통합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91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를 포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92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93
배우자 증여주택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201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의 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18,494
상속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도로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95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관리·설계·감리는 건설용역에 부수되지만 건설용역을 난방기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496
해외배송 대행대금 전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인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물품을 국내에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항공운송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97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498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국가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99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이 체결된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보상채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을 맺고 지정 계좌를 통해 예탁하던 중 만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00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