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9건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0.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82
- 동물장묘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7
- 무허가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도 면세인가?201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2
- 유골을 구슬로 성형하는 용역은 면세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2
-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 사설납골시설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나?2007.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0
- 유골 수장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7.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 납골시설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007.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7
- 사설납골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면세인가?2007.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2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278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내 수목형 평장묘에 식재된 쟁점수목의 공급이 면세대상 용역인 묘지분양 및 관리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국내생산 임산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064 · 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2058 · 2023.11.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299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실제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931 · 2023.09.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구6812 · 2022.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286 · 2022.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에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937 · 2022.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조심 2016중2350 · 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15 · 2016.08.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