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5건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82
- 동물장묘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7
- 무허가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2
- 위임받은 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
- 유골을 구슬로 성형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전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물변제로 쟁점납골함을 김○○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