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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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2016.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060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2012.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19
- 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2012.09.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36
-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6.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84
- 징수유예 중 분납기간을 바꿀 수 있는가?2011.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6
-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2010.06.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09
-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2009.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59
-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2006.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1.05.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2001.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어떤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되는가?2000.11.23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징세46101-1635
- 징수유예를 하면 납세고지서는 언제 발부하는가?1999.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02
- 상호합의 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가?1999.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68
-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1999.07.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58
- 체납액 일부 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1999.07.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10
-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1999.04.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08
- 세액 불복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1999.03.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91
- 늦은 물납허가에 가산금이 붙나요?1998.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31
- 고지나 독촉 후에도 징수유예가 가능한가?1998.08.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14
-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1998.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57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1997.05.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1
-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1996.07.2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징세46101-2524
- 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1995.01.2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17
- 체납 중 담보를 제공하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1994.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418
- 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53
-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1994.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0
- 국세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1994.0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
- 국세를 제때 못 내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1993.12.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00
- 양도소득세도 물납이나 징수유예가 되나?199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3
- 국가와 소송 중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0.09.0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1703
- 징수유예 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 가능한가?1990.08.2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1653
-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1987.07.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260
- 체납 부동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1986.11.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330
-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언제 고지되나요?1986.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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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고지한 탈루세액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98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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