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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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법인전환 지점이 분사해도 확인서 대상인가?
  2025.07.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789
• 사업형태가 바뀌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25.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407
• 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
  2025.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1749
• 공동사업자와 지분이 바뀌면 성실신고 대상을 어떻게 보나?
  2024.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684
• 공동사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1.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
•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2020.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 채권·채무를 빼고 사업을 승계해도 대상인가?
  2020.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 지방보조금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2020.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도 포함되나?
  2020.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 양수한 사업을 다시 넘겨도 확인서 대상인가?
  2020.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271
•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지점도 확인서 대상인가?
  2020.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67
• 사업을 양수해 지점을 세우면 확인대상인가?
  2020.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377
•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171
•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도 확인서 대상인가?
  201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 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2018.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 구성원이 바뀐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7.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
•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해도 세액공제되나?
  2016.04.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 간주임대료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2015.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2014.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8
• 시행 전 폐업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2012.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52
• 확인대상이 아닌데 6월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
  2012.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37
• 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2.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1
• 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
  2012.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8
• 성실신고 대상자와 공동사업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2012.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5
• 동일 구성원의 여러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산하나?
  2012.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2
• 정비사업조합도 성실신고와 계좌신고 의무가 있나?
  2012.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1200 · 2026.08.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1442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1254 · 2025.06.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서 청구인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서3944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3124 ·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6360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에 발생한 매출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481 · 2022.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200xㆍ201x년경 발생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201xㆍ201x년 결산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인0802 · 2020.08.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동사업장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중4584 · 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전2769 · 2019.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8구2090 · 2018.09.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8구2064 · 2018.06.2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