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1
건물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52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A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기타 - 201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 등에 해당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4팀-2370과 소비46430-37이 제시되었다.
18,653
몽골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에서 제공하는 서울숲 조성공사와 하도급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몽골 현지에서 제공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내에서 서울특별시나 원도급 사업자에게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54
배당 원천징수 때 외국세액을 얼마나 빼나?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
원천징수 - 201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과세된 거주자의 배당소득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얼마나 차감하는지 묻는다. 조세조약 적용 시 일본에서 배당총액의 15%로 과세된 세액을 국내 원천징수세액 한도에서 뺀다. 조약 미적용 시 정상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되 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18,655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56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 201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08, 2009.02.0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657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그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658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59
입주 이력 주택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0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1
독일 영업세와 통일세도 외국법인세액인가?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자회사가 낸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세금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된다.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62
잔여지를 교환으로 넘겨도 수용감면이 되나? 토지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여지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됐는지는 매수청구 사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3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간 주된업종을 유지하는 경우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을 유지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4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더하는지와 임대부동산의 주식가액 계산을 묻는다.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부분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5
행정기관의 시험·연구장비 수입은 면세되는가?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기법 및 과학수사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이 소관 시험·연구업무에 쓸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무범위 내 시험·연구에 쓰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기관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실제 수행하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66
주한EU대표부는 영세율 대상 외교공관인가?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공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EU대표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와 제7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67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은 과세표준인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차액·부하관리·효율향상 사업지원금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68
우선수익권으로 회수한 채권은 면세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부가가치세 - 201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으로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에 따라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과세된다.
18,669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용역대금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무상 포인트 제공은 다르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670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은 승계하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만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672
병입한 배양산삼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유무로 미가공식료품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18,673
염장미역 줄기를 살균·포장하면 면세되나?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 중 줄기만을 분리하여 이를 세척한 후 다른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 줄기를 세척하고 살균하여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단순살균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되고,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4
단순살균한 호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살균한 호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살균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하고,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5
교환학생 알선용역은 언제 공급한 건가요? 사업자가 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학생의 모집, 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교환학생 참가 지원·알선용역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두 차례 나누어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받은 용역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76
국외 법무법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법원의 소송과 관련해 국외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무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소송 자문용역은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7
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8
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는 면세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9
공동구매 동호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동호회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680
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을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하여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관련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1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82
토지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상금을 분배·지급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종중원이 분배·지급받은 금액이다.
18,683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4
중소기업 보증료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낸 보증료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납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협약 해지로 미지급 지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18,685
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86
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해 근무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1.12.31. 이전 취업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87
공제회의 사업금융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8
공제회의 PF 이자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받은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9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 시 세무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해 인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계상 분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8,690
유동화자산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의 손익 귀속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8,691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2
관광호텔 신축·분양은 PFV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관광호텔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693
탱크에 보관한 석유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
법인세 - 201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후 탱크에 보관하다 인도하는 석유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일정 기간 후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18,694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한 필지 임야에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없지만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금양임야 부분은 9,900제곱미터, 요건을 갖춘 영농상속 부분은 2억원을 각각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5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인사찰이 탈종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탈종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실질내용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6
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 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97
발행회사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회사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라는 점만으로 소득 구분이 정해지지 않는다.
18,698
재건축주택 취득일과 청산금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청산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 양도 시기 및 확정된 금액여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취득일과 청산금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재건축주택 취득일로 본다. 청산금 과세는 수령할 권리의 양도 시기, 확정금액 여부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9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지 등에
조세특례 - 201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직접적인 행위제한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18,700
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
부가가치세 - 201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인도하고 구매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매자 명의의 항공화물운송장과 구매자의 수입절차 이행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