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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시설 등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화장·묘지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비석·상석 등 석물 공급은 가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 묘지인지 묻는다. 묘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묘지 점유면적, 분묘 설치상황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물장묘업은 장의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장의용역은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관련된 용역 등으로 한정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물보호법 제32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 없이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범위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봉안시설 설치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분양·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인이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호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골을 구슬 모양으로 성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장의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의 화장·묘지분양·관리 용역만 면제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이 상속세 계산상 인정되는 장례비용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비용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연장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장에 해당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공과금 및 장례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7의2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설 장사시설 설치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법률에 따라 설치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설치자가 묘지 및 화장업 용역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나 관리비 등은 면세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으면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의 압류금지 여부는 분묘와 묘지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묘지 점유면적과 설치상황 및 관할청의 허가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