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도로·공원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486회신일 2012.09.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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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도로·공원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8

제시된 인가와 사용 기간에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 기간 중 도로와 공원용지 사용을 허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인가와 사용 기간에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초구는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했다. ’06.3.7.부터 ’09.7.15.까지 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 사용을 허가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서초구가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서초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3.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같은 법 및 구 지방재정법(2005.8.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기간에 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서초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1.3. 사업을 인가하고, ’06.3.7.～’09.7.15. 동안 도로 및 공원용지 사용을 허가해 받은 대가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제과-486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회신), "재건축 중 도로·공원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40)
원 제목: 도로 및 공원용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