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

제조업 사업자가 집단급식소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자와 사원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자는 식당 설비를 제공하고 위탁급식영업자는 음식류를 조리해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끝.

질의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원식당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50 (2012.09.28 회신), "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