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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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은행지급보증서의 새 담보비율은 언제 적용되는가?2012.09.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13 · 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22 · 2017.10.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990 · 2017.10.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859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탁서를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33 · 2011.04.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692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여 운송용역인들과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에게 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44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신청시 제공한 담보물건의 평가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한 불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454 · 1994.08.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658 · 1992.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56 · 1989.09.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