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의3조 연금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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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
  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982
•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
  2025.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소득-0014
•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23.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85
• 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2023.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3213
• 네덜란드에서 받은 연금은 과세되나?
  2023.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586
• 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
  2022.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39
• 국제연합 퇴직연금은 국내 과세되나?
  2022.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087
•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2020.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 2002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2019.09.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
• 연금저축계좌 수익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나?
  2017.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
• 부득이하게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2017.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
• 납입면제보험료도 연금계좌세액공제되나요?
  2016.0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645
• 연금외수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2014.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9
• 연금저축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수익에서 빼나?
  2014.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19
•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
  2012.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 퇴직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2006.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원금도 과세되나요?
  2006.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5.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346 · 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중0635 · 2018.06.08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서0295 · 2017.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중0117 · 2017.03.1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16광1337 · 2016.12.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 외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전3194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해지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서1256 · 2016.1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광3322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수령한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광2577 · 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중도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부2726 · 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중4506 · 2013.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