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주주의 명의변경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125, 2009.01.1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시기가 1990.7.1.이후부터 1993.6.30.이전인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에는 10년간, 1990.6.30.이전인 경우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25, 2009.01.1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1. 증여시기가 1990.7.1. 이후부터 1993.6.30. 이전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10년간, 1990.6.30. 이전인 경우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6 (<time datetime="2012-10-02">2012.10.02</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