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토지인 경우를 말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