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2.10.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약정서와 배당금 및 증자대금 자료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356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약정서와 배당금 및 증자대금 자료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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