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1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02
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03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임대해 종업원이 단체 거주하는 경우이다.
18,504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타 주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탁주가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될 때 주세 면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주세 면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납부세액 환급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505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타 주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수출 탁주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탁주의 재수입에는 주세가 면제되며, 이미 낸 주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용기 불량을 이유로 수출한 주류가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06
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 부모가 공동사업으로 개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중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인 모의 사망으로 장남이 받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하던 부모가 순차 사망할 때 각 부모의 상속지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11.1.1. 이후에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해 공제된다. 장남이 부에게 직접 받은 재산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업상속한 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07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방과후 교육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과후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08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09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문화행사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0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급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별도 부담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1
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토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와 재산세과-2071을 제시했다.
18,512
해저 장치 보수선박용 경유는 면세되는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작업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유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201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 생산통제장치 보수 작업선박의 연료용 경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려고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13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다.
근거 법령·조문
18,514
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법인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상 원인 없는 보전액은 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볼 수 있다. 정상운영 전제와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8,515
상속세 환급금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 지급하나?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기타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각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에게 환급한다. 국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8,516
생전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17
무료 배부 팜플렛의 협찬광고는 면세인가? 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무료 배부용 출판물에 협찬광고를 싣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판물에 게재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협찬광고를 일부 게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18,518
적격 물적분할 취득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0.6.30. 이전에 취득한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로 평가하는 경우다.
18,519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520
가액상 지분이 바뀐 공유물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이나 조합 탈퇴에 따른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자기지분 상당 현물자산의 반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보며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21
태양광 전력 거래액을 상계해 과세하나?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자의 송전·수전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송전과 수전거래를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22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23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201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24
건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요? 건해삼이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관세율표 1605로 분류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308이면 미가공식료품이지만 1605이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8,525
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가 오픈마켓에서 제공한 게임콘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26
신규 계열사의 공동광고 분담금은 손금인가?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광고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그룹에 편입된 은행의 공동광고비 분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배분된 분담금을 지출한 은행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열사 편입을 공시했으나 은행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527
미국법인의 해외등록 시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 - 201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미국법인의 시험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의 DLC 등록에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이어야 한다.
18,528
협의분할등기 전 일반주택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이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소유관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제척기간 내 협의분할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상속주택 외 주택의 양도 시점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 등기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29
신고기한 내 재분할한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30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재건축은 어떻게 판단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는 재건축 전의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임대개시일 당시(기존매입임대주택은 취득당시)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1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의 세무상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 등이 제시되었다.
18,531
현금카드 가입·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현금인출카드에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함)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기타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와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결제카드로 쓰는 기능이 추가된 현금카드에 관한 신청서이다.
18,532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33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속증여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무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34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5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그때 대가가 미확정이면 대가 확정 때이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됐다면 계약조건에 따른 역무 제공 완료 때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6
어민의 선박 용선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
부가가치세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업무에 선박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용대가·손실보상금·일시적 용역대가 중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하며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8,537
시행 전 폐업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 시행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해당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법률 제10625호 부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38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
국세기본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과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급과세금지는 종전 해석이 이의 없이 계속·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정된다.
18,539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가축전염병 예방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수령 시 추정이익 평가와 축산업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수령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며 축산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축산업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40
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Master L/C를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직접 수출재화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41
매각대금의 정기예금 예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8,542
연결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자산총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543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는?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544
법인에 자기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구분을 묻는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545
입주지원금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입주지원금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와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차감하며, 광고료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46
카드전표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일부 대가의 카드전표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카드전표 발급분은 수정사유에 해당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카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47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아도 토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48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 - 201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8,549
상가 지분을 서로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2개의 상가건물의 소유지분을 동일날짜에 갑・을・병이 3분의 1지분으로 변경함에 있어 한 건물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건물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차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 201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상가건물의 소유지분을 서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에는 재산세과-1929와 재삼46014-2477, 질의 2에는 재산세과-191과 서면4팀-126을 제시했다.
18,550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