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의6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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