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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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2014.02.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4
-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2012.09.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40
- 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2011.09.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94
- 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1.09.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36
- 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011.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1
- 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1.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9
-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2011.03.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30
-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01.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28 · 2025.08.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724 · 2024.05.1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퇴직금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광5247 · 2022.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5022 ·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866 · 2021.06.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0159 · 2020.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33 · 2020.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하진우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588 · 2019.11.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804 · 2019.11.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5042 · 2019.05.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38 ·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080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