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기부채납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 갑은 을·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산교통공사와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은 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의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다. 구성원들은 출자비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손익을 분배한다.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부산교통공사와의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부산교통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사업자 갑․을․병이 컨소시엄 협약상 약정된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을 공동연대책임으로 수행하여 상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공동으로 부여받아 그 손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사업자 갑․을․병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도시철도역사 시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임

질의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해 부산교통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의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회답

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갑·을·병이 컨소시엄 협약상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을 공동연대책임으로 수행하며 관리운영권의 손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도시철도역사 시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92 (<time datetime="2012-10-05">2012.10.05</time> 회신), "역사 기부채납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