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0건 · 결정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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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0건
-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14
-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62
-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03
- 보세구역의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11
-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2014.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
-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
-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2.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9
-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7
- 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2
- 수영장 시설을 신축 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3
-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2012.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6
-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2011.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01
-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2008.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2
- 미분양상가의 임시 면세사용도 과세되나?2008.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15
- 면세전용 상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시가로 정하는가?2008.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17
- 공동사업 폐지 때 현물반환은 과세되나?2006.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9
-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00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2005.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2005.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 폐업 때 미분양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003.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70
- 구매자에게 주는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인가?2002.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78
-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200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72
-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2.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7
-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2002.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2
-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2002.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4
-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2001.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44
- 국외 위탁판매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1.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764
-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01.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247
-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68
-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00.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0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2000.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3
-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2000.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6
-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9.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46
-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9.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89
-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1997.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4
-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6.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31
-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199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1
- 다른 사업장에 잘못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1996.06.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6
- 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1995.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
-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1993.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3
- 신고 후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요?199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71
-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1.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34
- 주유소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넣으면 과세되나?1991.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55
- 휴게소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89.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4
-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1986.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46
- 과세분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1986.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10
-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1985.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22
-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1985.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8
- 폐업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1982.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65-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21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994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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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51 · 2022.09.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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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280 · 2021.0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82 · 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505 · 2020.10.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915 · 2020.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19 ·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중2930 · 2020.0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