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1
잔금 전 사망 시 상속 토지가액은 얼마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한다.
18,402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세 소득세법 201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돌려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03
특별연고자의 5억원 이하 상속에 세금이 있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때 상속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조건이면 부담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인은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04
시가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완전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과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8,405
고급인력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201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 고급인력의 고용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후보자 조사·검토·인터뷰를 거쳐 고객의 인력 채용을 돕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06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07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실제 여비인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비를 시내출장의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출퇴근 교통보조금과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08
공유물분할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공유물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1필지 또는 연접한 2필지 이상을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09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과-1781, 2008.07.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8,410
착오·이중납부한 국세를 환급청구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
기타 국세기본법 201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국세를 환급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내에는 환급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11
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은 새 출연인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가 설립자와 재산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명의 변경이라면 해당 재산을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인 경우에 적용된다.
18,412
신용·체크카드 전환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의 전환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13
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소득세 소득세법 201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보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14
사전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도 인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
기타 인지세법 201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사전약정에 따라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채무자 사망 후 별도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배우자의 사망 시 채무 인수 내용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15
무선망 신청이 포함된 경비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1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망 이용신청이 포함된 시스템경비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망은 경비기기와 관제센터 사이에서 보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된다.
18,416
시간외 대량매매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계약금수령, 장내거래양도, 잔금수령 하였을 경우 장내거래양도금액에 대하여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장내거래일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양도
기타 - 201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결제금액은 한국예탁원이 각 0.15%를 징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양도시기는 권리가 이전되는 장내거래일로 본다.
18,417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상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실제 지급, 자금출처 증빙과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8
6개월 뒤 바뀐 매매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계약시 특약(계약당시 해당 재산의 현황에 대한 특약에 한한다)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것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후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내 계약 후 당초 특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액을 변경했다면 변경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약은 계약 당시 재산 현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9
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0
도선선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201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받은 도선선료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 등이 직접 지급하면 그 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도선사가 도선선을 빌리고 도선선료를 지급하면 해당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18,421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명의 오기만으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지급명세서의 명의가 뒤바뀌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22
주식 매각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가?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경영권 매각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 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3
리모델링비를 내고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신청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 공사비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18,424
네덜란드 법인의 수탁제조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수탁제조업체 관련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 후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재고보유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해당 목적만으로 장소를 두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8,425
식대를 월별 정산하면 적격증빙 기준도 합산되나?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
법인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명서류 수취와 가산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각 영수증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등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18,426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산세에서 빼는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외국 원천징수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어도 해당 차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27
해운화물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법인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화물 중개수수료 수입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제공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수수료는 출항·입항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받는다.
18,428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나? 1)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2)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 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
소득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할 때 당초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당초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한다.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18,429
출력한 이미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인가? 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으로 받은 이미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면 법정 영수증인지와 서식 승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은 이중 발급이므로 법정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430
은행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은행업무에 부수되지 않은 자문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금·적금 수입과 대출업무 등 은행법상 은행업무와의 부수성이 없어야 하는 사안이다.
18,431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여기서 양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32
연구용역의 회의비·운영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인 회의비, 운영비 등을 구분・계상하여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해당 연구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구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는 회의비·운영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이라면 연구용역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회의비와 운영비 등을 구분해 계상하여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433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여부는 「소득세법」제88조, 시기는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34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선불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435
최초 상속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등기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속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가 최초 분할이면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436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추정 여부와 시가로 보는 가액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
18,437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타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법원의 무효판결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한다.
18,438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부문 전체와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 전부가 승계에서 제외됐다.
18,439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등에 있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역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및 행정시의 읍·면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특별시·광역시·시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40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
법인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납부액은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복구예치비에 일정요율을 곱하고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공단이 통지한 경우이다.
18,441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 전부를 수증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2
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하지 않음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되며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 투자신탁의 주권 이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43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 201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오토캠핑장을 민간단체에 일괄 위탁해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18,444
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5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면적 감소에 따른 환지청산금 대상 부분이 양도인지 묻는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대상 감소 부분은 양도다. 환지처분 후 교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6
공장 대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의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과세특례상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47
미완성 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매각할 때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으로 발생한 손비가 법인세법의 손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8
입주권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적용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449
적격합병의 1년 계속사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물적·인적설비만 갖추고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0
재차 상속한 공동주택 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차례로 상속받은 공동주택이 상속주택 특례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를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