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73/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601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수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묻는다.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뒤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대물변제 거래에서는 각 사업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3
18,602 분양대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분양계약 해제로 받은 반환금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08
18,603 강제집행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며 발생한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21
18,604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해당 용역은 면제되며 사업자는 과세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1
18,605 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처리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보험금의 귀속은 지급사유에 따라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034
18,606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경매와 민법·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매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8
18,607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당시 투자 경위 및 전후사정, 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는 투자 및 주식취득 경위와 전후 사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52
18,608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무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설치공사를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2
18,609 대토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경기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경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의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계산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1
18,610 기부채납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법률에 따른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4
18,611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은 외국인도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서 생산·인도한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국외 생산자가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공급 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7
18,612 건물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받는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는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구분징수·납입 대행 시 제외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8
18,613 법인전환 때 투자비율 초과 주식은 증여인가요?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투자비율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정하고 특유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구분해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50
18,614 감액 후 증액재경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더라도 결론은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039
18,615 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로 가업승계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1
18,616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사 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71
18,617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에서는 위탁 관리·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05
18,618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시설의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 회신은 구축물인 송유관은 공제되지 않고 가압장치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12
18,619 담보 목적으로 넘긴 자산도 양도로 보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담보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담보 여부는 같은 영의 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9
18,620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0
18,62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1
18,622 공매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9, 2006.07.13.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2
18,623 계약해제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자가 양수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수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소송 결과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계약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전에 다른 매수자와의 계약이 해제되고 민사소송 결과 위약금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57
18,62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3
18,625 대량 보유한 대여용 청소용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나?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와 회수·세탁·소독을 반복하는 청소용품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를 위해 대량 보유한 청소용품 등은 일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69
18,626 포장 수입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마늘·고추 장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 후 나누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의 포장 상태로 판매할 수 있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해당 장아찌가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2
18,627 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중국에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국의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하게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될 수 있다.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과 원천지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령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18,628 제한세율을 못 받은 외국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지급 전 신청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한세율을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18,629 공동광고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집단 공동광고비의 경우로서 광고매체사로부터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공동광고비를 약정 비율로 나눌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모기업은 배분한 광고료에 대해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광고료 총액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7
18,630 외국법인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열거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9
18,631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8
18,632 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이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이나 단체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5
18,633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허가·인가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4
18,634 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농지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합병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8,800㎡는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합병 농지를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2
18,635 보조금 재원의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새 이론 등을 연구하는 독립적 연구용역과 달리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3
18,636 LNG저장탱크 제공은 창고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세구역내의 LNG저장탱크를 임대하고 임대료는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임대기간 동안 매년 정액임대료와 탱크사업 수익의 일정률을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LNG저장탱크를 제공한 사업이 임대업인지 창고업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으면 시설 임대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액임대료와 수익 일부를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 사용하거나 재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1
18,637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8
18,638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4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5
18,639 발행법인에 주식을 팔면 배당인가 양도인가?
개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구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제시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 판단기준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18,640 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분자값은 양수인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으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6
18,641 조건부면세 위반 개별소비세는 손금인가?
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해 낸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동차대여업 법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9
18,642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론은 해당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70
18,643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에 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을 정해진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3
18,644 우선수익권으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면 면세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는 면세지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면 과세된다. 은행에서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25
18,645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업 종사요건이 면제되는가?
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질병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32
18,646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은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주재 시에는 그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6
18,647 상속인이 갖춰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령·종사·주식상속·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4
18,648 계약 취소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하나?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3
18,649 회생계획상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공제하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7
18,650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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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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