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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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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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2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신고·납부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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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3 군 관련 기관 공급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관이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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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4 관세율표 제90류 항공기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90류로 분류된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88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90류 부분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이 관세율표 제88류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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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5 계속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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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6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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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7 현물출자 후 건설 중 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한 뒤 건설 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제조·공급업자가 터미널과 시설공사계획상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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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8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8% 공동대표가 법인 사용인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계약일의 복수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는 특수관계ㆍ거래횟수ㆍ거래가액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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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9 법인전환 때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ㆍ양수방식의 법인전환에서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지리적 입지조건과 고객유치능력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고 해당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자산과 별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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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0 등기 없이 받은 영구 토지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등기 없이 영구 토지사용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권·지역권 설정 합의와 등기 없이 계약서와 영구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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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1 국외 사용 바지선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과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장비 사용 대가이자 기계·설비·장치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해양건설현장에서 국외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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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2 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실시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 실시권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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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3 보증인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계약 해약으로 보증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보증인인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국내금융기관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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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4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의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마주 지원금은 사업소득이며 상금은 수령자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된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갖춰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거주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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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6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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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7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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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9 배우자 법인의 채무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매입채무를 판결에 따라 갚은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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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0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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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1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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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2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아파트 예약매출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당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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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3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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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4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 및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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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5 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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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6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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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7 판매한 포인트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용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와 포인트 결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포인트 공급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화장품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이다. 신청인이 제휴사 포인트를 자기 포인트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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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9 서로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와 면적 등이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절반씩 지분등기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각 필지의 절반 지분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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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1 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수 교육비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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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2 미등기 농가주택도 감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의 상속등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했다면 양도한 등기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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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3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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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4 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설 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구분하고 영업장별 영업 종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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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5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 참가한 판매 경쟁대회 입상 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상품 판매 촉진 목적의 대회가 일정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 경쟁 방식으로 운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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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6 퇴직연금에 넣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규약에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부담금의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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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8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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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9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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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1 국내 비거주 5년 이상이면 국외주식 양도세가 없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외국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대상 주식이 아닌 해당 외국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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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2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건조·포장한 파인애플이나 감귤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지정된 관세율표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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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4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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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5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에서 배당액이 채권액보다 적음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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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6 장애인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장애인 신탁토지가 수용되거나 임의 처분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보상금 전액을 2월 내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비과세되지만 임의 처분하면 과세된다. 수용 없는 처분은 처분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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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7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일체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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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8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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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9 우체국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우체국 체크카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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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0 소스를 첨가한 생선류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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