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35/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701 할인분양으로 못 받은 공사비는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최종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21
16,702 농지임대·모래매각·한옥숙박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한옥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숙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임대, 준설 모래 매각 및 한옥 숙박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래 매각과 한옥 숙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설 장비·장소 관련 매입세액은 도매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 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1
16,703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5
16,704 통합법인의 일부 임대에도 이월과세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고 일부 임대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2
16,705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기간 중의 변동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9
16,706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의 교부는 양도인가?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 이전 등으로 신주를 받지 못해 법인 명의로 보관했다가 실지주주에게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25
16,707 주된 용역에 부수된 공급도 함께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2
16,708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03
16,709 공통 자산·부채도 분할 때 모두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에서 공통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해야 한다. 공동사용 자산이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시행령상 자산·부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09
16,710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전자세원과-302의 결론을 따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3
16,711 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오피스텔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11
16,712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양도의 범위에는 증여도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0
16,713 비영리법인이 완전 출자한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의 연결모법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1
16,714 실비정산 운영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업무에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받은 운영비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07
16,715 수분양자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92
16,716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시설 공급 영세율과 계속적 이용용역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계속적 이용용역은 법정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영세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9
16,717 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현실적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특정매장 재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물었다. 그 재고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반품인지 사업양수도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정한 금액이 없거나 부당 감소 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
16,718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03
16,719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94
16,720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양도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8
16,721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2
16,722 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의 분할 시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06
16,723 양도 후 신고 전에 사망하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예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37
16,724 신규 대출고객의 이자 면제는 매출에누리인가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대출고객에게 30일간 면제한 이자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 공지한 요건을 충족한 모든 고객의 면제금액은 일정 범위에서 매출에누리로 본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02
16,725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부도채권은 저당권 설정 여부와 손금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4
16,726 대리점 지급비용은 어떤 때 손금이 되나?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00
16,727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20
16,728 실질적 임대료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임대 대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없거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대가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5
16,729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19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은 1993.12.31.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1
16,730 법인전환 전 매출도 공동광고비 안분에 포함하나?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시 해당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개인사업자 매출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전환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8
16,731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총 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정해진 예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인 이외의 자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4
16,732 계약해지로 받은 이행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것인지는 협정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6
16,733 경매허가에 즉시항고하면 특례 기준일이 바뀌는가?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을 때 과세특례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즉시항고가 있어도 「민사 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6
16,734 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7
16,735 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사업연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에서 지배·종속 관계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17
16,736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17
16,737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회계기준에 따른 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86
16,738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
16,739 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출자전환 신주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확인 후 채권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과 채권자의 실명미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5
16,740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한전에 낸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전이 그 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5
16,741 전자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채무보증에 관한 문서 및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등 확인행위가 없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채무보증서와 이를 출력한 종이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적으로 작성된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력물도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84
16,742 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시공사가 시행사와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상호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계약의 공사도급금액이 정산합의로 차감될 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차감액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 일부가 시공사와 시행사의 정산합의로 차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1
16,743 하자 제품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내국물품을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로 다시 수입할 때 재수입재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 등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7
16,744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3
16,745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중개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해 중개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57
16,746 쇼핑몰 할인쿠폰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판매자가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금액을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할인금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운영자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자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60
16,747 사택용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6
16,748 반환 조건의 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넣나요?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업 보조금과 공동 공연사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보조금도 총공급가액에 넣고, 면세사업이면 면세공급가액에도 넣는다. 공동 공연사업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46
16,749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추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8
16,750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84와 재산세과-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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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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