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일정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 경쟁대회를 개최했다.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84, 201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4,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상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참가자를 금융기관대리점 직원으로 한정하고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열어 입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기 질의회신문 원천세과-484(2011.08.12.)를 참조한다.

내국법인이 자동차ㆍ오토바이ㆍ부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각 대리점 A/S센터 사원만 참가하는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91 (2013.09.30 회신),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