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은 기 회신사례(법인세과-1196,2010. 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96,2010.12.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참조)

질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96, 2010.12.30.)를 참고한다.

○ 법인세과-1196, 2010.12.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8 (2013.09.30 회신),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