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회신일 2013.09.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비과세 특례상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7 (2013.09.30 회신), "수용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63)
원 제목: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