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42/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051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6
17,052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4
17,053 가등기담보 실행 취득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가등기담보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보목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83
17,054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환경영향평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
17,055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을 다시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 자산의 현물출자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받은 주식의 처분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6
17,056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토지 가액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64
17,057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수의·상복 등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4
17,058 국내 서버로 게임아이템을 팔면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서버와 포털 플랫폼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그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1
17,059 일본인 경마 관계자의 상금은 원천징수되나?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인 기수·마주·조교사가 국내 경마대회에서 받는 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수 상금은 체육인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며, 마주와 조교사 소득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수 소득은 역년 합계액 기준, 마주는 고정사업장, 조교사는 고정시설과 국내 체재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2
17,060 해산 의료재단의 포괄출연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의료재단법인이 해산후 특정병원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부담부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은 납세의무가 없으며 포괄승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의 잔액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의료재단의 자산·부채 포괄출연과 준비금 승계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나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고 준비금 잔액은 승계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준비금 승계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연하고 해산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50
17,061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시행령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42
17,062 연결납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한다.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8
17,063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업용 건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임차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6
17,064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5
17,065 주택 부지의 지장전주 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부지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부지 안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3
17,066 대리점 판매지원금은 접대비인가?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지원금과 출고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공지한 기준에 따른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증대와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기준을 충족한 대리점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49
17,067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4
17,068 지자체의 전시회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전시회 보조금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시회를 주관하며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935
17,069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7
17,070 대납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신 낸 금융이자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2
17,071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는 과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 공급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그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17,072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8
17,07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과 기존 예규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57
17,074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과 사업 관련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0
17,075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도 기자재 환급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1
17,076 간접공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서상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약금액 5,895백만원 중 880백만원의 용도를 정했더라도 과세표준은 전체 계약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5
17,077 가공매출 감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매출감액으로 생긴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감액 환급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3
17,078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29
17,079 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PPIB 자회사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배당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목적 설립, 위험 부담, 소득 결정권·처분권 및 의결권 직접 지배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2
17,080 상속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질의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질의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및 가등기 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며, 법정기일 전 담보가등기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은 상속세보다 우선하고,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234
17,081 비거주자 게이머의 대회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게이머가 국내외 게임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연예인·체육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없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1
17,082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비속 자녀를 위해 지급한 해당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학교 구입 교재비와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3
17,083 차등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균등배당액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32
17,084 합병 전 세금계산서는 합병 후 누가 수정 발급하는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수정할 때 기재사항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기재해 발급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됐다면 작성일자는 그 양도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3
17,085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금융이자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과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4
17,086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
17,087 음식점 시설만 넘긴 매매도 사업 양도인가?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을 중단한 음식점의 부동산과 시설만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391
17,088 외국법인 외국어 강습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외국어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용역이며 외국법인이 현지 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0
17,089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세무처리는?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뒤 종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를 참조하도록 했다. 재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기존 예규의 일반적 취급과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51
17,090 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될 때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0
17,091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7
17,092 6개월 지난 부도수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53
17,093 주민편의시설 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복선전철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설치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61
17,094 다리고정부츠는 장애인용 보조기에 해당하는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목과 발의 장애 치료용 다리고정부츠가 보조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보조기에 해당한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 치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1
17,095 물류정보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물류정보망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는 물류정보망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다.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2
17,096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8
17,097 도시디자인 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계획 수립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8
17,098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10%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의 위임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금의 청구·지급 방식과 달리 신청인이 책임하에 국내사업자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06
17,099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차는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성인용 보행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4
17,100 신설법인에 제공한 건물명도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법인에 건물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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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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