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분 지분법 평가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22회신일 2013.09.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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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감자분 지분법 평가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유보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유상감자 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유보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지분법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해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되었다. 해당 지분법 평가손실은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되었다.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5, 2005.11.28.

관계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무상감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83, 2004.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분법 적용 주식의 유상감자 시 손금불산입한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처리 방법.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5, 2005.11.28.

○ 서면2팀-2683, 2004.12.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19서2259 심판결정
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서2402 심판결정
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서2139 심판결정
2020.09.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중0153 심판결정
2016.10.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2 (2013.09.30 회신), "유상감자분 지분법 평가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46)
원 제목: 유상감자 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손금추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