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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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022.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부가-1942
-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20.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201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9.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 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19.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26
-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538
- 공동구 공과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16.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7
- 철도차량 구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5.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
- 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2
- 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7
- 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68
-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6
- 무자료 주류 판매에도 부가세를 내나?200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915
-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2004.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 과세연도에 없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4.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0
- 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2000.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98
- 간이과세자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2000.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52
- 매출누락액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나?1995.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0
- 과세특례자의 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5.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
-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증빙을 근거로 하나요?1992.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8
-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1985.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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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3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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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55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