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경우도 질의했다.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278 200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8 2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질의

두 곳 이상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구성원별 발급방법과 공급가액 증감 시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공동으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대표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 지분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가맹점 수수료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3278, 2000.9.21.을 참고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6 (<time datetime="2013-10-08">2013.10.08</time> 회신),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