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8회신일 2013.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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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합병 후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법인세법 제81조제1항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했으나 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그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8 (2013.09.30 회신),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50)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