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7건 · 결정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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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7건
- 해외 본·지점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22.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729
- 국외 지점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2020.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0639
-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020.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941
- 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9.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
- 해외 저작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201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
-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2018.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
- 대리납부 불이행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2018.06.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
- 대회 홍보 컨설팅비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
- 국외 사용 컨설팅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2018.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26
- 외국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17.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9
-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25
-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79
- 기존 외국법인 자문계약도 대리납부 대상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42
-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08
- 개인도 외국 용역의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550
- 결제서비스 수수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 투자일임업 역무는 면세되고 대리납부도 없나?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533
- 사업 포괄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2016.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55
- 헤지펀드 정보 제공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가?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 국외 투자자문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8
- 국외 지점의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179
-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6.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000
- 면세 컨설팅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5
-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1
- 필리핀 현지강사 강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97
-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료는 대리납부하나?2015.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315
- 외국법인의 원격 영어 강의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
-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 국외 설계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15.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015.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 해외 앱 판매대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2014.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03
- 비거주자에게 스폰서 약정금을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는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8
-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6
-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1
- 외국인환자 소개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2013.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47
-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3
-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5
-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3.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7
- 외국법인 외국어 강습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0
-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2.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9
-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2007.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9
- 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007.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3
- 매출할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2007.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00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5.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2005.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07
- 재화를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5.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8
- 포인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4.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
- 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7
- 회원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001.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22
-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1.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50
- 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86
- 멤버십 부품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3
-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9.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68
- 외상대금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나?1998.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
-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1997.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41
- 할인 발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4.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3
- 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1994.04.2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41
- 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1994.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5
-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1993.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3
-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도 임대 과세표준인가?1993.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
- 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1992.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82
-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07
-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1985.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670
- 유류를 고시가격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1983.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3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768 · 2026.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97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지노고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인으로부터 고객유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901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750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17 ·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35 · 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941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지노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고객모집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7567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