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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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4.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767
-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4.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1680
-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2021.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60
- 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201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
- 절충교역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01
- 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6.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
-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4
- 관세율표 제90류 항공기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015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123 · 2013.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