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