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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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1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가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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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2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가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라 받은 금전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그 배당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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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법인이 기장한 금액에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반영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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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4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늘어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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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5 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신고한다.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와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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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6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과 벽 또는 호실 구분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의 상주와 거래 장소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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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7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용역과 관련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정 요건의 개인서비스용역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증빙에 적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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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8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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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9 같은 주소에서 모자가 별도 등록되면 각각 1세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의 어머니와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일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2013.4.1. 현재 별도 세대로 등재됐다면 어머니와 아들을 각각 1세대로 본다.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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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0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매각 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의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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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1 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등록·허가 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된다. 고유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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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2 회원사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운반업자와 계약해 반입기준에 맞도록 음식물탈리액을 반입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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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3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과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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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4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입의 과·면세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도로·주차장·구축물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는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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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5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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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6 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허가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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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7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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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8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과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국내사무소 제공 용역의 대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국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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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9 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원인이 착오·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과실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제60조제2항제5호, 공급 없는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 고의 또는 착오·과실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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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0 분양전환 후 공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공가주택을 모집·분양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가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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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1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시기를 묻는 질의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해당 시점에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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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3 창업보육 용역과 부동산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보육센터 용역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과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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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5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토지의 공급 또는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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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6 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냉동한 채소류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라면 면세된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으며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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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7 포장한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를 포장해 판매할 때 첨가물 유무에 따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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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8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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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9 공장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납부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의 시작 시점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분액 이상을 납부한다. 해당 자문의 경우 2013.5.31.부터 분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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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0 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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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1 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되는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사용액 중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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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2 코넥스 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원문이 인용한 두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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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3 대표이사 재직 10년 미만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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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5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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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6 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려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정 출연이면 출연금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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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7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 산출기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시행세칙의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을 따르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적용 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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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8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 과세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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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9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적용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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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0 동결·건조한 혼합 가공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소류와 육류 등을 동결·건조하고 혼합·분쇄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해 판매하는 해당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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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2 직접 부담하지 않은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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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3 신축건물 일부 상가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와 부수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신축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합산한다. 건물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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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4 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볍씨필름피복기·제작기와 볍씨필름의 영세율 또는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복기는 영세율 대상이나 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이나 환급 대상이 아니다. 피복기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이고 나머지는 농림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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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9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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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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