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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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1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용역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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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2 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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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4 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오피스텔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의 구분 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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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5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을 제외한 본사 등은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사업만 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 양도이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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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8 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 업무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자 또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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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9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을 함께 공급할 때 정비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쿠폰 사용과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 아니며 쿠폰 판매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설대여업자가 정비쿠폰의 사용 여부와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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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0 불량 수출품의 무환 대체품도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며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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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 이용 대가는 기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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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2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인이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거래종결일 이후 거래대금 증가분에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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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5 농업용 기자재와 부수 용역도 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그 부수자재·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와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필수 설치용역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별표5에 없거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은 자재와 별도 공급한 설치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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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국외 재화·용역 거래에 계산서 발급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 공급에 관한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한다.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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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8 소득분류 오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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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9 두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채무면제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면제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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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0 미지급 배당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이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받지 않아 대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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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1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면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 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를 인천광역시에 환매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환매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순차 개발상 불가피한 대기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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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2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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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3 IFRS 전환 전 유동화거래는 매각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IFRS 도입 시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013년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더라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2012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매각거래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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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B·C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거주주택은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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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5 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병원을 신축한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업소득은 운용소득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정 조건에서 직접 사용으로 본다.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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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6 전기통신설비 투자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의 전기통신설비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교환·전송·구내통신 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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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7 상속 입주권 양도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적용 세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특례 판단은 회답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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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8 골프장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원본 회수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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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9 배우자와 공동대표가 되어도 수증자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배우자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취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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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0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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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1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배 시 유예가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유예기간인 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된다. 2009사업연도의 위배가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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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2 중도인출 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같은 과세연도에 인출한 경우 납입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 범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반영한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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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3 영화관 매점의 팝콘 판매는 음식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음식점업인지를 물었다. 음식점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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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4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인출해도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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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5 동거봉양 합가 후 산 주택도 상속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1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만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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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6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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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7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규정된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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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8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제외되면 유예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 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의 신설·개정에 따른 제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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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9 외부 공로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준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례금 성격의 상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약정, 수수 동기와 목적, 관계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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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0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구성과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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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1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판단 대상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이며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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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2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의 최초 수입과 수리 후 재수입 시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입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관세 면제·경감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된다. 수리 목적으로 권한 이전 없이 반출했다가 재수입하고 관세가 면제·경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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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3 프리랜서도 결손처분세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프리랜서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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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4 하자 재화를 폐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폐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체품 수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무환 대체품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다. 사전약정과 공급자의 책임·계산에 따른 직접 폐기 및 동일 종류 재화의 국외 반출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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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5 투자일임자산 소득의 준비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투자일임자산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투자일임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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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6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는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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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7 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중개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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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8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해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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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9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연도의 지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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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 지점 간 유상 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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