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3834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48)

원 제목

파인애플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