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1건 · 결정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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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1건
- 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2025.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4155
-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2023.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부가-164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독일 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은 영세율인가?2023.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299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022.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2839
-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22.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099
-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2021.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820
-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2021.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86
-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2020.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20.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 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0.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 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0.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763
-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2020.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 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20.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9.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2019.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2019.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83
-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27
- 조미액을 넣어 염지한 계육은 면세되나?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89
-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201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9
- 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074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50
-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
- 조미 염장액에 담근 생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2
- 단순 건조한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66
-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21
- 외국법인 제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과 세율은?201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84
- 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46
- 미군 관계자 개인 변호용역도 영세율인가?201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 수입은 면세인가요?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93
- 페이팔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6.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6.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77
-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5.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
-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2015.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 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3
- 외국법인 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77
- 외항선박 거래가 월정액이어도 영세율인가?2015.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6
- 국제기구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5.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5-17
- 백신연구소의 국내 호텔 이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44
- 미국군 공사의 하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7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외국 신혼부부 웨딩·숙박 용역은 영세율인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7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5
-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2013.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34
-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4
- 자유원계정으로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6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7
- 외국선주에게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7
- 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2012.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6
- 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1
- 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2.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7
- 반환용 구호물품 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2.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4
-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3
- 국외에서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1.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8
-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2010.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40
-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7
-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0.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5
-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0.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60
-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2009.07.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5
- 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되나?2007.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2
- 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0
- 국외 가공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7.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8
- 북한으로 무상반출한 물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나?2007.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7.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
-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200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6
- 위탁가공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2006.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2006.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 드라마 수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 대행수출한 생산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2005.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 사업설비 증축도 조기환급 대상인가?200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3
- 사업설비 투자 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2005.1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7
-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05.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
-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3
- 수입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개성공업지구 공급 전력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6
-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하나?2005.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0
- 내국물품의 국외 무상반출도 영세율인가?2005.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4.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8
-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4.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 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00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43
- 국외 직배송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3.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20
-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2003.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2
-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003.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4
-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003.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5
-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2003.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8
- 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02.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07
-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02.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11
-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2.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82
-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001.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47
- 수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1.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5
-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52
-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1.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05
-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2001.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12
-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2001.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44
- 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2001.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725
- 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2001.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094
- 국내 매입 재화를 국외 반출하면 영세율인가?2001.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82
- 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2001.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83
-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001.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4
-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0.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7
-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2000.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44
- 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0.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96
- 소각장 폐열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200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4
- 포괄양수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0.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75
-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000.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1
- 합작 신설법인에서 받은 변동비와 고정비에 부가세가 붙나?1999.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45
-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199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05
-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1999.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00
- 도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환급이 가능한가?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69
-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나?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60
-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15-2869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1999.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10-2837
- 과세기간 내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인가?1999.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52
-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1999.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2
-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7
- 국외 매입 재화의 제3국 반출은 수출인가?1999.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68
- 국외 매입 후 제3국 반출도 수출재화인가?1999.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5
-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8.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7
- 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1998.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8
- 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1998.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68
- 대손세액이 매입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1998.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9
- 사업설비 취득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나?1998.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5
- 매매목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32
- 사업설비 취득 시 무엇을 조기환급받나?1998.07.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7
-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1998.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3
- 매매목적 건물 매입세액의 조기환급과 가산세는?199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4
- 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199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8
- 누락한 예정신고 환급세액도 환급되나?1998.0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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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3.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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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1992.07.06 · 기타 · 역사 자료 · 부가22601-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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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1991.05.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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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1990.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55
-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1989.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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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 내국신용장 공급도 영세율인가?1988.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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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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