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또는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7 (2013.09.27 회신),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