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후 건설 중 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6회신일 2013.10.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후 건설 중 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07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현물출자한 뒤 건설 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제조·공급업자가 터미널과 시설공사계획상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하는 양도법인이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보유 토지를 현물출자했다. 이후 토지 위에 건설 중인 터미널과 시설공사계획상 지위 등을 양도하면서 업무 관련 직원은 승계하지 않고 파견했다.

질의요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위에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도법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법인")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위에 건설중인 000터미널과 해당 000터미널 시설공사계획에 대한 지위 등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그 토지 위에 건설 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보유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건설 중인 000터미널과 해당 시설공사계획에 대한 지위 등을 양도하면서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26 (2013.10.07 회신), "현물출자 후 건설 중 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72)
원 제목: 토지를 현물출자 한 후 건설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