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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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
-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
-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4
-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18
-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6
-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2020.12.22 개정된 상증세법상 주식보유기준 적용 제외요건 중 출연재산가액 1% 이상 공익 목적 사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바,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성실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3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법인이 법개정에 따라 요건 불충족시 5%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49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이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8.2.2. 개정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던 청구법인이 개정후 요건 중 특수관계인 재직이사 한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자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였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20중8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7.12.31.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008.1.1. 이후 주식등의 출연 또는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청구법인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