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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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 전환법인이 개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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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2 학교 내 방문체험교육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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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3 무단점유 토지 합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토지에 관해 합의로 받은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계약·법률상 용역대가인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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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4 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59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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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 구분등기 안 된 다가구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주택수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로 계산한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별도 아파트 1채를 소유하면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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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6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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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7 기부채납 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 대상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본점이 공제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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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 오리 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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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9 인가 후 주거용 건물도 입주권 특례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입주권 특례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입주권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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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며 기존 퇴직공제금과 합산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부정 수급으로 환수되면 당초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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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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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3 투자 완료 후 2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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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4 재건축 관리지원부서 인건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일반 관리비용으로서 취득·건설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인건비의 성격은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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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법인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각각 배당가능이익과 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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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 산업단지 조성 토지의 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조성공사를 거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준공인가를 받아 양도하더라도 최초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3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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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7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건설 착공 후 진행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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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8 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분배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처분은 취소 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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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9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제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의 국내 원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결제은행은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스위스중앙은행의 일정 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스위스중앙은행은 개정의정서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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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 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구역변경 업무 후 지가상승 범위에서 용지와 시설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지가차액환수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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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어떻게 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액과 가산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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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일부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물적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은 미승계 사업장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 결론을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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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3 입주권 일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권리의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산식에 지분율을 곱한다. 별도 청산금 권리는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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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5 유치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당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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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6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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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7 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국산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면세점에서 출국 예정 외국인에게 현장인도한 국산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산품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한 뒤 인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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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8 포합주식 합병 시 주식보유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주식보유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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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9 수용된 종중 농지의 자경감면과 농지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중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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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 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토지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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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 영업권 양도소득의 귀속·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기타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45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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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 농지를 무허가 주차장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 대신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판단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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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와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사유와 협의내용 및 지급결정일ㆍ평가내용을 종합하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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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5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며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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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6 종아리 퇴축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아리 퇴축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수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아리 퇴축술은 시행령 단서의 성형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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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7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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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8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디까지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후영업이익과 초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는 과세제외매출액으로 포함한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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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9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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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 2013년 말까지 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본다. 시행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를 적용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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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 수입 목재펠릿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으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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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 학교 방문체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하면 교육용역으로서 면제된다.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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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4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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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6 법인에 넘긴 자산을 다시 빌리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해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양도 자산을 다시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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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7 양도자산을 다시 임차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만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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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8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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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9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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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승계·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기존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며 승계 자기주식에는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다. 취득 목적이 같으면 구분 평가하지 않고 처분 시 합병 외 취득분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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